지난 9월 대통령 해외 순방과 관련해선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던 민주당, 이번에 다시 한 번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
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까지 검토하다 일단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.
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에 참여하고,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.
169석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거죠.
다만,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.
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
[기자]
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국가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,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습니다.]
해임건의안 가결 뒤에도 이 장관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, 다음 주엔 탄핵소추안 카드까지 꺼내 들 태세입니다.
[이수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: (탄핵으로 가기 전)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를 한번 더 드리는 겁니다. 국민의 명령, 국민적 요구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질문에 응답해야 할 시간이 남았습니다.]
탄핵안 역시 민주당 힘만으로 국회 통과가 가능한데, 이 장관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됩니다.
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도 성립한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.
하지만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라 협조할 가능성은 낮겠죠.
위법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느냐도 논란거리입니다.
헌법재판소가 기각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있습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심을 등에 업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공에 나서는 거로 보이는데요.
국민의힘과 대통령실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.
국민의힘은 민주당 움직임을 보고 결정하겠다고는 했지만 일단 국정조사 거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.
대통령실도 해임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
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
[기자]
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... (중략)
YTN 김대근 (kimdaegeun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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